‘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 임박…내일 중대본 발표 전망

정부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 해제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정점을 찍고 내려와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실내 마스크 의무에 대해서는 코로나19와 계절 독감의 동시유행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아직 이견이 있어 해제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22일 방역당국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 관련 “21일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논의 결과 ‘실외 마스크 의무는 전면 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아 당국에 전했다”며 "자문위 논의·정부전달내용 등을 종합 고려한 최종 방안을 23일 중대본 보고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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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또한 정례브리핑에서 “자문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상황임을 모두 공감했으며 시기, 대상 등은 정리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약 8주간 지속됐던 코로나19 재유행 확산세는 정점을 지나 4주 연속 감소세를 지속 중”이라며 “확진자 감소 영향으로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5월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면서도 밀집도 등을 고려해 ‘50인 이상 행사·집회’에서의 착용의무는 유지했다. 스포츠경기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50인 이상 모였는지 확인이 어렵고, 실외 음식물섭취를 허용해 마스크 착용의무가 실효성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와 함께 관련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없애고 자율 권고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방역 완화책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의 경우는 감염병 자문위 내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실내 마스크 의무도 해제해야 한다는 원론 자체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그 시기나 단계적 범위 등을 두고는 이견이 나타났다. 만약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고위험시설, 의료기관 등 일부에는 의무를 남겨둘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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